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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법안 본회의 통과

 

구글갑질방지법 법안 통과 내용 정리

 

대한민국 국회가 세계 최초로 애플과 구글 등의 앱스토어 인앱 결제(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의 강제를 금지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외에서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구글 갑질 방지법이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 사업에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구글갑질방지법 법안 통과 내용 정리

 

구글 갑질 방지법은 구글, 애플 등의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구글, 애플 등의 대기업이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막기 위해 생겼습니다.

 

구글갑질방지법 법안 통과 내용 정리

 

구글과 애플은 전 세계의 앱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자신들의 앱 시장에 올라온 모든 어플에 대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고 대가로 30%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처음부터 이 방식이었고 구글은 게임에서만 인앱 결제를강제했으나 2020년 말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강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구글에서 수수료를 내지 않았던 앱들도 이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나고 창작자들의 수입도 적어지게 됩니다. 구글은 2020년 11월에 인앱 결제 강제 적용시점을 정했으나 2021년 9월로 연기했고 재차 2022년 4월로 연기했습니다. 또한 100만 달러 이하의 앱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15% 낮춰서 적용한다고 했으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갑질방지법 법안 통과 내용 정리

 

국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 가결되자 구글코리아는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수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앱 결제를 방지하는 구글갑질방지법이 대한민국에서 나온것은 칭찬할만한 일인것 같습니다. 구글과 애플 모두 대한민국 법에 맞춰 규정을 빨리 바꾸고 전 세계적으로도 인앱결제 강제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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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혜, 이근, 김용호 논란

 

오인혜, 이근, 김용호, 한예슬 논란 정리

 

故오인혜, 이근 대위, 유튜버 김용호, 방송인 한예슬 씨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호와 이근은 악연이 있습니다. 김용호는 작년에 이근이 2015년에 스카이다이빙 하다 사망한 여성의 남자 친구였다고 폭로했습니다. 김용호는 그 책임이 이근에게 있다고 말했고 UN 거짓 근무 의혹, 과거 성범죄 처벌 전과를 공개했습니다. 이근은 한국 스카이다이빙 협회의 공문을 공개하며 사망 당시 현장에 없었고 남자 친구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인혜, 이근, 김용호, 한예슬 논란 정리

 

또한 김용호와 한예슬씨도 악연이 있습니다. 김용호는 과거 한예슬이 드라마 촬영 중 도망가는 일로 일이 끊긴 뒤 김치 사업가와 열애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다 테디를 만나 환승 연애를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사고 보상금, 버닝썬에 대해서도 폭로했습니다. 한예슬 씨는 모든 사실을 유튜를 통해 해명했고 부정한 상황입니다.

 

,오인혜, 이근, 김용호, 한예슬 논란 정리

최근 한예슬은 이근 대위가 김용호의 방송 중단을 놀리는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이근대위는 한예슬에게 책을 선물하고 이를 인증하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습니다.

 

오인혜, 이근, 김용호, 한예슬 논란 정리

 

이근 대위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용호야, 기다려 곧 나온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이근 대위는 김용호를 향해 "내 여자 친구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거짓말했지? 자기소개하냐"며 "네가 언제까지 오인혜 상황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사실은 언젠가 나오게 돼 있다"라고 올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오인혜, 이근, 김용호, 한예슬 논란 정리

 

故오인혜 씨는 사망 당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변호사를 언급했습니다. 변호사는 '가세연'에 출연한 인물입니다. 이근 대위가 인스타그램에 올리자 김용호의 룸살롱 폭로를 한 유튜브'서사장 TV'가 새로운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30일 유튜브 채널'서사장 TV'의 영상에는 한 남성이 "아니, 오인혜는 왜 죽은 거야?"라고 묻자 김용호로 추정되는 사람은 "자살"이라고 단답 한다. 이어 "내가 X 이를 오인혜에게 소개해줬어"라고 말하는 김용호로 추정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성이 "인터넷에 쫙 퍼져있더라"라고 말하자 김용호로 추정되는 사람이 재차 "그러니까, 내가 소개해줬어"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오인혜, 이근, 김용호, 한예슬 논란 정리

 

김용호는 자신의 룸살롱 출입 녹취가 폭로되자 지난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통해 방송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내 안에 이런 괴물이 있구나. 내가 괴물을 때려잡는다고 하면서 나 또한 괴물이 돼가는 건 아닐까. 더 폭주하기 전에 멈춰야겠어"라며 중단 선언했습니다.

 

논란을 정리해보며 참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일단 말을 내뱉고 보는 짓을 안봐도 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자신이 행한 대로 똑같이 당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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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새 변이 N501S

 

일본 새 변이 N501S

 

일본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알파 변이의 새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델타 변이에서 나타나는 L452R의 특징을 가지면서 영국발 알파 변이 N501Y와도 유사한 N501S 새 변이라고 합니다. 일본 새 변이 N501변이는 세계에서 8건의 사례 보고가 있고 아직 감역력 강도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 새 변이 N501S

 

일본 새 변이 N501S 변이는 도쿄대 의과 치과대학 부속 병원 환자로부터 검출됐다고 합니다. 영국발 알파 변이는 인간에게 침투한 뒤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할 때 끝단 돌기에 나타난 돌연변이고 감염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일본 새 변이 N501S변이는 일본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집니다. 아직 새 변이의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 감염력 등이 델타 변이보다 강력하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와 마찬가지로 변이의 변이인 만큼 델타 변이에 준하는 만큼 강력하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새 변이 N501S

 

코로나 일본 새 변이 N501S가 잘 통제되어서 일본에서 해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본에서 새 변이 바이러스 처음으로 발견된 환자는 해외 방문 이력이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변이 바이러스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코로나가 잠식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개개인 국민들도 방역수칙을 잘 따라서 코로나 시국을 자 해쳐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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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미군 철수, 아프간 전쟁 20년 만에 종지부

 

아프간 미군 철수 아프간 전쟁 20년 만에 종지부

 

아프간 미군 철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미국의 최장기 해외 전쟁인 아프간전이 30일(현지시간) 종전되었습니다. 미국은 탈레반과 약속했던 철수 시간을 1분 남겨둔 30일 12시 59분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20년 동안 이어지던 아프간전이 레알 끝났습니다.

 

아프간 미군 철수 아프간 전쟁 20년 만에 종지부 8/30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국제공항에서 마지막 미국 항공기가 이륙한 직후 밤하늘에 이를 축하하는 발포가 이어졌다 <출처-AFP 연합뉴스>

 

30일 미국 중부 사령부 사령관은 브리핑에서 "로스 윌슨 주 아프간 미국대사가 탑승한 마지막 C-17 수송기가 아프간을 떠났다."며 철수 작전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사가 탑승한 마지막 비행기가 11시 59분에 카불 공항에서 이륙한 것입니다. 사령관은 아프간 미군 철수로 이제 단 한 명의 미군도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은 "우리가 탈출을 원한 모든 사람을 대피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며 아프간에 아직 미국인이 250명 이하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프간 미군 철수 아프간 전쟁 20년 만에 종지부/ 대통령궁 점령한 탈레반 <출처-AP연합뉴스>

 

아프간 전쟁은 9·11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을 탈레반에게 미국으로 인도해줄 것을 요청을 거부한대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2011년 빈 라덴을 사살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버티는 탈레반으로 인해 미국은 1조 달러를 전쟁 비용으로 소모했고, 아프간 전쟁으로 죽은 사람 미군은 2448명이라고 합니다.

 

아프간 미군 철수 아프간 전쟁 20년 만에 종지부/ 대피 과정에서 아프간 수도 카불 상공에 뜬 미 헬리 콥터 <출처-AP연합뉴스>

 

전쟁의 종전의 기미가 보인건 트럼프 취임 직후입니다. 트럼프는 세계 경찰 역할에 부정적이었고 미군을 포함한 동맹군이 철군하는 평화협정을 탈레반과 맺었습니다. 트럼프 해임 시까지 아프간에 주둔하는 미군은 1만 2천 명에서 2천500명으로 줄였습니다.

 

아프간 미군 철수 아프간 전쟁 20년 만에 종지부/ 2021년 8월 30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미국 군용기 <출처-AP연합뉴스>

 

새로 취임한 바이든 정부는 4월 미군 철수를 결정했고 원래 철군 시한을 9.11로 했다가 8.31로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간 정부가 생각보다 빠르게 8월 15일 카불까지 함락당하며 정권을 탈레반에게 장악당했습니다. 전쟁은 종전되었지만 탈레반은 여성인권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당장 국제사회에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탈레반은 비인권적인 무식한 놈들이지만 탈레반이 안정화되어서 세계에 테러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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