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법안 통과 | 내용 쉽게 정리

구글 갑질 방지법 법안 본회의 통과

 

구글갑질방지법 법안 통과 내용 정리

 

대한민국 국회가 세계 최초로 애플과 구글 등의 앱스토어 인앱 결제(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의 강제를 금지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외에서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구글 갑질 방지법이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 사업에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구글갑질방지법 법안 통과 내용 정리

 

구글 갑질 방지법은 구글, 애플 등의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구글, 애플 등의 대기업이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막기 위해 생겼습니다.

 

구글갑질방지법 법안 통과 내용 정리

 

구글과 애플은 전 세계의 앱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자신들의 앱 시장에 올라온 모든 어플에 대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고 대가로 30%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처음부터 이 방식이었고 구글은 게임에서만 인앱 결제를강제했으나 2020년 말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강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구글에서 수수료를 내지 않았던 앱들도 이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나고 창작자들의 수입도 적어지게 됩니다. 구글은 2020년 11월에 인앱 결제 강제 적용시점을 정했으나 2021년 9월로 연기했고 재차 2022년 4월로 연기했습니다. 또한 100만 달러 이하의 앱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15% 낮춰서 적용한다고 했으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갑질방지법 법안 통과 내용 정리

 

국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 가결되자 구글코리아는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수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앱 결제를 방지하는 구글갑질방지법이 대한민국에서 나온것은 칭찬할만한 일인것 같습니다. 구글과 애플 모두 대한민국 법에 맞춰 규정을 빨리 바꾸고 전 세계적으로도 인앱결제 강제가 사라지길 바랍니다.